Q. 불법체류자의 G-1 신청??

: 불법체류자가 G-1의 신청을 바라는 것은 
    → 난민신청을 해달라는 것으로 보임
    → 최근에는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등록증이 주어지지 않음
    → "출국유예"를 받게 됨 (=외국인 거주자로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함)

: G-1 허위난민신청은 출입국관리 위반으로 신청자뿐 아니라 대행하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됨

: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면 G-1이 부여가 된 후
    → 난민인정심사가 종료가 되면 G-1의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는 개인마다 다름
    → 범법자인 경우, 법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