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이민행정

난민 인정 절차/현황 : 인정절차 → 공항 입국심사 시 신청하게 됨 → 난민인정 신청, 입국허가 후 출입국에 신청 : 2019년 기준 난민 인정 신청이 1만 5천건 → 2013년에 1574건의 10배 증가 → 난민인정률은 약 2%도 안됨 → 소송으로 가더라도 인정확률 거의 없음 (3364건 중 6건) : 난민신청시 심사기간을 포함 최소 6개월간 체류 가능 → 난민인정 불허되도, 인도적 차원에서 1년씩 연장을 함 → 최대 3년 체류가능 → 즉, 난민법상 난민인정절차의 종료까지 통상 2~3년간 국내 체류하며 → 취업 가능함 : 난민 신청자는 6개월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→ 생계비가 지원되는데, 45만원 정도 수준 → 이마저도 받는 이들은 극히 드뭄 : 제주도에서 월평균 23명이 난민신청 중 →..

기타 2020. 9. 11. 11:20

예를 들어 미국인이 다른 국적 사람(ex한국인)과 결혼하려는 경우에 → 한국에서는 "미혼증명서"라 불리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게 됩니다. 이 문서는 미국인이 결혼한적이 없거나, 이전 결혼상태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 결혼을 가능한 법적 신분 상태임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. 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1.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라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2. 미국에서 받을 예정이라면, 해당 주에서 미혼증명서를 작성하고 → 해당문서를 공증을 받은 후에 → 아포스티유까지 받아 오셔야 합니다.

결혼 2020. 9. 10. 09:27

1. 방문취업자격로서 육아도우미, 농축산업, 어업/뿌리산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(서울, 인천, 경기도 지역의 인구 20만 이상은 제외) 2. 국내공인 자격 취득(기능사 이상) ex) 미용의 경우 - 헤어, 피부, 네일, 메이크업 등 ex) 음식의 경우 - 한식조리, 중식조리, 양식조리, 일식조리, 복어조리 등

동포 2020. 8. 28. 13:50

2022년 하반기 목표 :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에 따른 '유학생 취업 활성화 방안'에 따라서 → 기존에는 국외계약 및 국내 취업의 절차로만 가능했던 비전문취업(E-9)을 → 국내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신설함 → 현재는 유학 (D-2)에서 전문인력(E-1~7)으로만 가능했으나(소수만 활용 중) → 유학 (D-2)에서 (E-9)으로도 변동이 가능 : 단 비전문취업 (E-9)의 쿼터 총량이나 국가별 MOU 체결 인원은 유지하되 일부를 유학생에게 할당하는 것 → 즉 해당 국적의 이공계 졸업 유학생에 한함 고용허가제 선정국가 (16개국) 태국, 필리핀, 스리랑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몽골 파키스탄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중국 방글라데시, 네팔, 미얀마, 키르즈스탄, 동티모르, 라오스 :

출입국행정 2020. 8. 28. 13:07

: 불법체류자가 G-1의 신청을 바라는 것은 → 난민신청을 해달라는 것으로 보임 → 최근에는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등록증이 주어지지 않음 → "출국유예"를 받게 됨 (=외국인 거주자로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함) : G-1 허위난민신청은 출입국관리 위반으로 신청자뿐 아니라 대행하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됨 :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면 G-1이 부여가 된 후 → 난민인정심사가 종료가 되면 G-1의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는 개인마다 다름 → 범법자인 경우, 법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됨

기타 2020. 8. 25. 11:08

: 영주자격(F-5)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만 장기체류가 가능함 → 거주 (F-2) : 그 외 해당인의 부모나 성인자녀 (만 19세 이상)는 국내의 장기체류가 어려움 : 기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→ 한국에서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음 (절차: 한국 대학 입학허가 → 유학비자 (D-2) 신청 → 졸업 후 학사학위 이상 취득 → 취업비자 (E-7) 자격 요건됨) → 고용허가제 선정 국가의 경우 비전문취업비자(E-9)를 신청해 볼 수 있겠음 고용허가제 국가 태국, 필리핀, 스리랑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몽골, 파키스탄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중국, 방글라데시, 네팔, 미얀마, 키르기즈스탄, 동티모르, 라오스 (절차: 해당 국가 노동부..

기타 2020. 8. 25. 10:35

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 →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ex)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고용보험법,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공부조 →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및 자립 및 지원 제도 ex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의료급여법, 주거급여법, 긴급복지지원법 사회서비스 →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→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사회보장제도들은 사회서비스 분야로 분류됨 ex) 장애인복지법, 아동복지법, 노인복지법, 응급의료에 관한법률, 한부모가족지원법, 다문화가족지원법, 사회복지사업법 : 외국인의 사회보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으로 ..

출입국행정 2020. 8. 12. 14:16

국제 혼인의 효력 : 법의 적용 순서 → 1.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→ 2.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(상시 거주하는 곳) → 3. 부부와 밀접한 관련있는 곳의 법 혼외자 친자관계 성립 모자관계 : 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→ 국적법상 출생에 의해 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: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본국법인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→ 외국법 적용에따라 혼외자의 모자관계의 성부가 결정됨 부자관계 : 모가 외국인이고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→ 모의 본국법인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그에 따라 친자관계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→ 부의 본국법이나, 자녀의 현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서도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: 외국인 혼외자를 인지하고자 하는 경우, 인지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나 → 특히 부..

출입국행정 2020. 8. 12. 12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