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이민행정

결혼이민자 : [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] 및 이를 기본법으로 제정된 [다문화가족지원법]에 따르면 : 결혼이민자란 →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재한 외국인을 말함 → 외국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귀화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자도 포함 → 즉,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의 국적이 외국인일 것을 필수요소로 하지 않음 : 국적 취득 전에는 통상의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→ 90일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 외국인 등록해야 함 → 과거에는 혼인에 의해 자동 국적 취득 제도가 "간이귀화"로 대체되었음 : 국적 취득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→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재한외국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음 :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..

출입국행정 2020. 8. 12. 11:28

전문외국인력 : 마찬가지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말아야 함 (내국인 우선 원칙 적용) : 대상은 교수(E-1)부터 특정활동 (E-7)까지의 체류자격 : 사증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 ex) 골드카드 (공사기관에 근무하고 하는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) ex) 사이언스카드 (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) 교수 (E-1) : 구체적으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하는 대학의 총장/학장 : 교수/부교수/조교수 : 겸임교원/명예교수/초빙교원 : 교환교수 : 고급 과학기술 인력 회화지도 (E-2) : 회화지도란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이며 → 외국어로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/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..

취업 2020. 8. 11. 13:36

국내 취업 허용 :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외국인은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음 → 영주(F-5) → 거주(F-2) ex)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ex)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ex) 난민인정자 → 고액투자자 →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 근로자 → 기타 장기체류자 (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) → 결혼이민(F-6) → 재외동포(F-4) (단순노무 제외)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: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율을 하기 때문에 → 사용자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: 노동허가제는 외국근로자에 대한 규율을 하기 때문에 → 외국인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허가를 할 수 있음 → 근로자의 체류 연수, 가족, 연령, 출신국에 따라서 규율을..

취업 2020. 8. 11. 11:46

난민인정자의 처우 :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 : 난민인정시 거주(F-2)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음 → 1회 부여 상한은 3년 → 난민인정증명서와 난민 여행증명서(유효기간 3년)를 교부 받음 : 보호소의 외국인은 보호가 해제되며 → 강제퇴거명령은 취소가 됨 ※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: 기초생활수급권자 가능 :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음 (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 허가자는 가입 불가) : 사회적응교육 실시(사회통합 프로그램) : 학력인정 가능(교육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름) :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의 입국허가 인도적 체류허가 : 기타 체류자격(G-1)이 부여되며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: 인도적 체..

기타 2020. 8. 11. 10:26

선천적 복수국적 :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이민자의 자녀로 출생하여 → 부모의 국적과 출생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 : or 서로 다른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출생하여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 취득 후천적 복수국적 : 외국인이 인지, 귀화, 국적회복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거나 : 국민이 귀화등에 의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발생 복수국적의 규제방식 : 국적선택제도 : 원국적 포기의무의 부과 : 자국적의 자동상실 국적 선택제도 : 국적선택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다음 두 유형 →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 된 자 → 혼인, 입양, 인지, 수반취득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: 국적선택 시기는 → 연력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→ 복수국적..

출입국행정 2020. 8. 10. 14:30

국적상실 : 국적의 자동상실 :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: 본인의사에 의한 국적상실(국적이탈) 국적의 자동상실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: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을 강제함 →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 → 국적 취득자가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음 →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음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→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비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→ 대한민국은 바로 국적 상실시키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고 신고할 기회를 준 후 →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부터 6개월 내 그러한 신고가 없으면 국적 상실하는 것 ex)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 취득 (혼인) ex)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 취득 (입양) ex) 외국인에게 인지되어 인지..

출입국행정 2020. 8. 10. 14:14

국적회복 요건 자격 →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허용 ex) 과거 국민의 자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은 간이귀화해야 함 (국적회복 X) 거주요건 →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음 부정적 사유의 부존재 → 귀화와 같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됨 → 허나 귀화에 비해 실체적 요건이 완화되었음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 허가의 신청 →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ex) 제적등본, 관련국의 공적서류, 공증서, 유전자 감식 결과 등 → 신청자가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함 국적회복 허가신청의 심사 → 신원조회, 범죄경력조회, 체류동향조사 등 실시 →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에서는 국민인 친족과의 관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 → 병적조회가..

출입국행정 2020. 8. 10. 13:18

귀화허가의 신청 → 귀화유형에 따라 외국인증빙 서류 + 가족관계증빙서류 + 생계유지증빙서류 + 추천서 등 첨부함 → 신청자가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→ 귀화 허가 신청에 횟수제한 없음 (다시 신청가능) 귀화신청의 심사 → 형식적 요건 심사 ex) 필요한 서류 제출하였는지 등 ex) 실질적 요건 (생계유지능력, 거주 요건 등)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 거부는 위법 → 신원조회, 범죄경력조회, 체류동향조사 등 (요건 갖추지 않으면 평가/심사 없이 바로 귀화불허처분) ex) 증빙서류 심사 ex) 거주지 현지조사 → 귀화적격심사 (귀화용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, 신청자는 신청일로 부터 1년이내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) ex) 한국어와 한국문화 (1-4단계) ex) 한국사회이해 ..

출입국행정 2020. 8. 10. 12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