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이민행정

입국금지결정 입국허가거부결정 공통점 입국금지의 행정작용 차이점 법무부장관의 권한 사항 출입국공무원의 권한 사항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해진 입국금지사유의 해당성만 검토 + 이 외에도 여권/사증구비, 입국목적/체류자격, 체류기간 등의 심사도 검토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결정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따른 거부결정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됨 다른 관련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르기도 함 입국금지결정 처분성 : 부인됨 → 항고쟁송 불가능 → 고충민원 등의 행정상 구제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입국불허결정 시 : 사증발급단계에서는 외국인이 입국목적을 '소명' : 입국심사단계에서는 외국인이 심사요건을 갖추었음을 '증명' → '증명' 하지 못하면 입국불허 :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보호 시설에서 일시 보호..

출입국행정 2020. 7. 13. 14:59

사증 종류 : 단수사증 - 1회만 입국가능 -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 : 복수사증 - 2회 이상 입국가능 - 체류자격에 따라 3년~5년 등으로 세분화 - 또한 2회 사용가능한 복수사증, 횟수제한 없는 복수사증으로 나뉨 사증발급 원칙과 문제점?? : (원칙)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신청함 : (문제점) 자격확인과 입국목적 소명 등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: (초청으로 인한 입국인 경우가 전제) → 초청을 받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→ 국내에서 직접 사증 발급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→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제도 절차 :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장에게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→ 관할장이 검토 후 의견을 붙여 법무부 장관에서 송부 →..

출입국행정 2020. 7. 13. 14:21

A.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는 C31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. C31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베트남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. 한국에서 초청인 서류를 준비해서 베트남으로 송부하면 2. 초청받는 사람이 베트남 내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. 단, 사전에 해당 영사관에 유선이나 메일로 문의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할 사안으로는 - 초청인과의 관계입증 - 초청인의 신분서류 - 재정능력 입증서류 - 신원보증서류 가 있습니다. 초청하실 분이 피초청인 국가(베트남)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"사증"란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.

비자 2020. 7. 10. 12:51

Q.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으로 구직 중에 있습니다. D-2 비자에서 F-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? 또는 D-2 비자에서 D-10 비자로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A. 현재 학사이시고, 구직 중인 상태라면 F-2 비자로 변경은 불가합니다. F-2 비자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"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의 거주자격 변경허가"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(예정자 포함) 하고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D-2에서 D-10은 자격 표에 따라 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을 충족함과 동시에 총 점수 190 중 60점 이상인 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. 점수 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안내 매뉴얼을 보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
비자 2020. 7. 9. 10:45

Q. 나중에 혼인신고를 할 러시아 친구와 한국에서 동거를 하려고 한다. 러시아 친구는 전문 자격을 지니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다. 1~2년 단위로 같이 살면서 계속 연장 할방법이 있는지? A.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. 러시아인이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면 취업비자인 E-7(전문직 특정활동) 비자도 생각해볼 수 없다. 현실적인 방안으로 유학(D-2) 비자 혹은 일반연수 (D-4) 비자 (24개월 코스)로 들어온 후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함께 동거하는 방법이 있겠다. 또는 지금부터 혼인을 준비한 뒤 결혼비자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.

비자 2020. 7. 7. 21:40

미국에서 살고 있는 50대 재외 동포 부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떤 한국 비자를 신청해야 할까? 또 갱신은 어떻게 하는 걸까? :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부부를 각각 A(재외 동포)와 B(미국인)라고 가정해 보자 A는 재외 동포로서 외국 국적 재외 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할 수 있고, B는 A에 따른 방문동거 F1을 신청할 수 있다. 미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된다. : 비자 갱신 및 연장은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할 수 있다. 즉, 비자 갱신이나 연장을 위해 다시 외국 나갈 필요가 없다. : 특히 A는 외국 국적 재외 동포로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도 유지 가능하다. 회복 후에는 당연히 F4 연장할 수고가 없어진다. ..

비자 2020. 7. 6. 17:25

· 여권을 갱신하면 반드시 신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→ 만약 비자가 구여권에 남아있다면 함께 가지고 다니면 된다. · 우리나라는 여권갱신시에 구여권을 무료(void)처리 하지만 → 일부국가는 구여권을 회수하지 않는다. → 따라서 구여권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 · 여권갱신 후에 입국을 하게되면, 등록사항변경은 자동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. · 때로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신여권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→ 이때는 반드시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줘야 한다 → 팩스신고 가능하며, 44일 이내에 해야한다. (1달+14일) → 필요서류는로는 1.신 여권 2. 외국인등록증 3. 통합신청서 · 현재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영사관에서 (예- 한국주재 자국대사관) 갱신 받는 경우에도 → 변..

비자 2020. 7. 5. 10:11

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절차상세방법/절차 1. (비행기 내에서)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2. 비행기에서 내린 후 체온을 체크하고 →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3. 핸드폰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 후 → 건강상태 입력 4. 안내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→ 검역확인서 발급 5. 출입국 사무소에서 입국심사 6. 입국심사가 끝난 후 →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14일간 격리 7. 격리시작 3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연락 주의 : 서류작성시 반드시 격리받을 주소와 수신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외국인_생활 2020. 7. 3. 14: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