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이민행정

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: 일반귀화 → 거주 외에는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경우 (엄격함) : 간이귀화 → 대한민국과 연고관계에 기초 (완화된 요건) : 특별귀화 →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에 기초 (여러 요건 면제) 일반귀화 거주기간 : 5년 이상의 대한민국 주소를 가져야 하고 + 신청 시 영주자격 있어야 함 → 재외동포체류자격(F-4) 소지자의 거소신고 후 거주도 주소와 동일하게 취급됨 : 유럽 국적 협약에서는 일반귀화에 필요한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체류자격 : 신청 당시의 영주자격 전치주의 (미국이나, 캐나다는 이와 동일하지만, 유럽은 그렇지 않음) 연령 :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→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불가능하며, 수반취득만 가능 품행 : 범죄경력을 포함한 ..

출입국행정 2020. 8. 8. 14:45

국적의 취득 : 출생과 더불어 취득하는 "선천적 취득" : 출생 후 살아가면서 취득하는 "후천적 취득"으로 나뉨 국적 부여의 원리 : "혈통주의" : "출생지주의" 가 있음 : 많은 나라에서 이 두 원리를 혼합하는 추세임 : 우리나라에서는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→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 혈통주의 : 출생 당시의 부,모가 국민인 자에게 부여하는 원리로 : 부가 국민인경우에만 국적을 부여하는 "부계혈통주의"와 → 모중 한 사람이어도 국적 부여하는 "부모 양계 혈통주의"가 있음 → 한국은 1998년에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 출생지주의 : 영토 내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는 '무조건적 출생지주의" ex) 2010년 기준으로 미국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 30개국은 무조건적 출생지주의 채택 : 영토 ..

출입국행정 2020. 8. 8. 14:16

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 대상 : 출국정지 결정, 출국 정지기한 연장 결정 : 보호명령 (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 가능) : 강제퇴거명령 :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더라도 →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허가할 수 있음 행정심판 (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) : 행정기관이 심리, 판정하는 절차 : 행정소송의 위법성 및 부당성까지 심사 → 행정부 내의 자기 통제절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 : 취소심판과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(서울은 서울 행정법원, 그 밖은 해당 지방법원에서) : 법원이 심리, 판정하는 절차 :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: 행정작용의 위법성만 심사 :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그 밖..

출입국행정 2020. 8. 7. 16:01

강제출국 : 강제퇴거 (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조치) : 출국명령 (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조치) : 출국권고 (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) 출국정지 : 범죄수사, 형사재판 중, 납세의무 불이행 등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: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함 : 긴급히 출국 정지 시켜야 하면, 수사기관이 직접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: 출국정지기간은 연장 가능 조사, 심사, 보호 : 동향조사 (=혐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적법 체류 여부를 조사하는 것) 이후에 혐의 인정되면 위반 조사 : 용의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진입하거나 물건을 검사하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임 : 조사 마치면 강제퇴거 대상인지 심사하여 결정해야 함 : 강제..

출입국행정 2020. 8. 7. 15:23

외국인등록제도 : 장기체류 외국인의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: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: 주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"변경신고"를 해야 하고 : 체류지의 변경이 있으면 "전입신고"를 해야 함 : 출국 시에는 등록증 반납해야 함 (하단은 제외) → 재입국허가받은 경우 → 복수사증 소지자,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자 → 난민 여행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외국인 유학생 : 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을 지점 해야 함 →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함 학원의 외국인 강사 : [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에서 외국인 강사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→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은..

출입국행정 2020. 8. 7. 13:51

단기체류자격 그룹 특징 B : 사증 발급받지 않음 (단기체류) : 자격 연장 및 변경허가 안됨 (원칙) 사증면제 (B-1) : 국가협정에 따른 활동하려는 자 → 활동범위가 단기방문 (C-3)와 같음 → 국가별협정에 따라 영리, 취업, 학업활동 등 제외하기로한 활동 할 수 없음 관광˙통과 (B-2) : 국제친선,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입국하는 자 C :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: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이 모두 포함됨 ※ 그룹 D와 유사한 활동범위를 목적가진 체류자격은 → 단기는 C로, 장기는 D로 나뉨 일시취재 (C-1) : 단기취재 및 보도활동 하려는 자, 단기간 지사설치 단기방문 (C-3) : 상용활동과 관광, 친지방문 등 (영리목적 제외) → 중국단체관광 등 산업정책적요소가 반영된 사증이 ..

카테고리 없음 2020. 8. 1. 15:52

체류자격 성격과 개요 경제 → 체류허가 → 투자/취업 → 체류기간연장 / 체류자격변경 → 영주허가 → 귀화허가 (국적취득) 이민배경을 가진 국민의 사회통합 가족 → → 결혼 문화 → → 교육/예술 인권 → → 난민 밀입국? ↓ 자격소멸 시? ↓ 불법체류? ↓ 귀화취소? ↓ 입국거부 자진출국 강제퇴거 자진출국 일반체류자격 (단기,장기) : 단기체류자격 →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음 ex) 관광, 방문 : 장기체류자격 → 90일 초과하여 거주 할 수 있음 ex) 유학, 연수, 투자 영주자격 경제활동 관련 체류자격 (투자-경영-취업) 투자, 경영 투자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: 직접투자 → 기업투자 (D-8) : 간접투자 → 부동산투자이민 (F-2-8) → 공인사업투자이민 (F-2-12/13/14) ..

출입국행정 2020. 7. 14. 10:21

조건부 입국허가 결정권자 : 지방출입국, 외국인관서의 장 대상 : 입국허가 또는 난민 인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정 중에 있는 자 사례 ex) 입국과정에서 여권 분실, 유효관 도과 등 (자국공관에서 해결) ex) 입국심사 중이던 외국인의 병원 후송 ex) 난민신청으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기로 결정된 사람 효력 : 주거의 제한, 출석요구의무 등 의 조건 (허가권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다) : 허가시간은 72시간 범위 내 : (단, 난민법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는 90일 범위 내) : 도주염려가 인정되면 해당외국인을 일시보호 할 수 있음 (공무원이 일시보호명령서 발급) : 입국심사 요건 갖추면(기간이 끝나면 ) 입국심사를 해야함 : 입국일은 입국허가일이 됨 위반 시 : 강제..

출입국행정 2020. 7. 13. 15:25